법령 민사소송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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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둔산 1 상승 1 가교 1 동헌 1 화우 1 인앤인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광천 1 심재필 1 조선환 1 김성호 1 김건흥 1 이동신 1 어수용 1 윤형한 1 임웅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1나12818(본소), 2021나12825(반소) 판결
  [공작물철거등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공작물철거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4다3172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하,1020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5다243996 판결
  [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(정기금채무변경)][공2016상,575]
  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

2015년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8. 28. 선고 2013나32790 판결
  [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(정기금채무변경)][미간행]
  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5. 대전고등법원 2014. 4. 17. 선고 2013나91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4215 판결
  [사용료][공2010상,240]
   사용료
   민사소송법

2008년

7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18.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9상,4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8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도481 판결
  [배임등][집17(2)형,057]
   배임
   민사소송법 형법